질문있습니다....... 덧글 1 | 조회 10,995 | 2012-02-13 00:00:00
제임스진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 소속에 재단법인을 만든지 3년이 대는 재단법인 입니다...(사단법인 아님)


재단법인 을 만들떄 제가 알기에 주식회사를 만들떄 처럼 통장에 얼마큼의 일정한 금액을 입금해야지


재단법인이 나오는걸루 아는대여


재단이 나오고 나서 금액일체를 다시 이사장이 빼갔습니다.


법으로 위반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6-06-10 10:56:19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통재산은 법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비추어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장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나 죄책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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