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PEF GP 가능 여부 덧글 1 | 조회 12,665 | 2013-01-16 00:00:00
대장부을  


 


안녕하세요ㅁ


 


PEF 관련 블로그를 읽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 및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6-06-10 10:56:19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PEF의 GP는 영리목적 사업을 하고 영리회사의 이사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의 비영리성과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5항과 동시행령 6조4항 12호 규정상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집합투자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PEF의 GP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특정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특정법률에 허용규정이 잇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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