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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 관리자 2023-05-12
17 대한민국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2-10-20
16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실거주 이유 거절 후 위반 손해배상 관리자 2022-06-27
15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관리자 2021-11-22
14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 관리자 2021-02-23
13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관리자 2021-02-17
1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관리자 2021-02-15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관리자 2012-03-20
10 할부구매와 횡령죄 관리자 2011-07-08
9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리자 2011-06-15
8 임대차계약의 이행지체와 해제 관리자 2011-06-10
7 채무를 토지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해당 여부 관리자 2008-10-09
6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자 2008-10-09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추심 관리자 2008-10-09
4 사기죄 · 금전차용관련 관리자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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