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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7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 관리자 2024-08-16
1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4-08-09
165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4-05-31
164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05-24
16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2024-05-17
1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4-05-17
161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관리자 2024-02-14
160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관리자 2024-01-26
159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관리자 2024-01-12
158 피상속인(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Ａ)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15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08
155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관리자 2023-09-08
154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14
153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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