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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관리자
2024-10-18
170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추가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10-18
169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0-18
168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리자
2024-10-18
167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
관리자
2024-08-16
1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4-08-09
165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4-05-31
164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05-24
16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2024-05-17
1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4-05-17
161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관리자
2024-02-14
160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관리자
2024-01-26
159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관리자
2024-01-12
158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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