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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1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관리자 2024-10-18
170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 등기필증을 추가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10-18
169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0-18
168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리자 2024-10-18
167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 관리자 2024-08-16
1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4-08-09
165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4-05-31
164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05-24
16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2024-05-17
1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4-05-17
161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관리자 2024-02-14
160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관리자 2024-01-26
159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관리자 2024-01-12
158 피상속인(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Ａ)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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