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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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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08
155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관리자
2023-09-08
154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14
153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7-28
15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관리자
2023-07-28
15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
관리자
2023-06-23
15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9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8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관리자
2023-06-16
147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3-04-28
146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04-28
145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관리자
2023-03-03
14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
관리자
2023-02-17
14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
관리자
2023-02-09
142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관리자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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