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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5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관리자 2023-03-03
14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 관리자 2023-02-17
14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 관리자 2023-02-09
142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관리자 2023-01-26
141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관리자 2022-12-22
140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2022-11-24
13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2022-11-10
138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 관리자 2022-10-27
137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관리자 2022-10-27
136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 관리자 2022-10-20
135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관리자 2022-10-06
134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관리자 2022-10-06
133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9-05
13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22-08-26
131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관리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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