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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5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4-05-31
164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4-05-24
16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관리자 2024-05-17
1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4-05-17
161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관리자 2024-02-14
160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관리자 2024-01-26
159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관리자 2024-01-12
158 피상속인(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Ａ)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15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08
155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관리자 2023-09-08
154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14
153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7-28
15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관리자 2023-07-28
15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 관리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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