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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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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간주 시가인정액'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관리자
2024-02-14
160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관리자
2024-01-26
159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관리자
2024-01-12
158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관리자
2024-01-12
157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4-01-05
156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9-08
155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관리자
2023-09-08
154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8-14
153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관리자
2023-07-28
15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선례변경)
관리자
2023-07-28
15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
관리자
2023-06-23
15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9
법원의 수익권 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귀속등기 절차
관리자
2023-06-16
148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관리자
2023-06-16
147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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