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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1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2
50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2
49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2
48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2-08-12
47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관리자 2022-07-29
46 특별법령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 등기가부 및 등기사항(선례변경) 관리자 2022-07-22
45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2-07-15
4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관리자 2022-06-17
43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관리자 2022-06-03
42 공익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절차 등 관리자 2021-06-21
41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관리자 2021-05-10
40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5-10
39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관리자 2021-04-19
38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관리자 2021-04-19
37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허가서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 관리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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