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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3 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3-05-19
52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관리자 2022-10-20
5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 관리자 2022-10-20
50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관리자 2022-10-13
49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관리자 2022-10-06
48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2
47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12
46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2-08-12
45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관리자 2022-07-29
44 특별법령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 등기가부 및 등기사항(선례변경) 관리자 2022-07-22
43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22-07-15
4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관리자 2022-06-17
41 공익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절차 등 관리자 2021-06-21
40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관리자 2021-05-10
39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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