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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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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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전자우편 회신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미국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증인신문에 응하는 경우, 사법공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제95조의2
참조예규 : 재판예규 제1802호
참조근거 : 미국 법무부 전자우편 회신(2021. 12.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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