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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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기
작성일10-02-22 00:00
조회19,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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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주어 3년전 부동산을 매입케 하고 얼마전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하여 생각없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보낸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상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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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신탁자와 수탁자간외의 제3자(본 사안의 매수인을 포함)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 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인 동생분이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구체적 대면 상담을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에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씨엘에스법무사사무소 김동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