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는 이사회(정관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한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나 그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른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 전이라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발생한다.

(2017. 08. 01. 사법등기심의관－25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 제317조 , 제382조 , 제389조 제1항 , 민법 제68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