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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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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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 부터 발생한다. (2010.6.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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