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이어야 하는가

개정상법상 주식회사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PFV와 같은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특별법상SPC의 경우 대표이사는 항상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가란 문제가 PFV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예규는 대표이사는 항상 사내이사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표명한 예규 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근성과 상무성의 구분이 곤란한 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점에 비추어 비판이 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성과 상무성의 개념이 유사하나 명백히 다른 점, 대표이사를 상근성은 물론 상무성도 없는 기타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가 맞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