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