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허가의 일반적 기준

♦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위 일반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법인별로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재량범위에서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