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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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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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상업등기 선례 200601-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정관에 의하여 회장·부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의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임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동법 제35조, 제33조 제9항)하고 있으며 민법은 등기될 수 있는 임원으로서 이사를 규정할 뿐(제49조 제2항)이므로, 본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로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등의 기타 명칭으로는 등기될 수 없다.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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