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1.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갑, 을, 병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갑, 을, 병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 상법 제208조, 제265조 , 제287조의19 , 제317조 , 제389조 , 제562조 , 민법 제41조 내지 제45조 , 제58조 , 제59조 , 제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