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2. 05. 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0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항, 제6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