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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동일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
관리자
2022-07-29
125
내국인인 소유명의인이 외국인으로 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
관리자
2022-07-29
124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2-07-29
123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가…
관리자
2022-07-29
122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관리자
2022-07-29
121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관리자
2022-07-22
120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2022-07-22
119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리자
2022-07-22
118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7-22
117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관리자
2022-07-14
116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5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3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관리자
2022-07-14
112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
관리자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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