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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2022-06-10
100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
관리자
2022-02-14
99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
98
외국인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등기절차
관리자
2022-01-17
97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관리자
2021-12-27
96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관리자
2021-12-13
95
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
관리자
2021-12-13
94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
관리자
2021-11-29
9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관리자
2021-11-22
9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관리자
2021-10-07
9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관리자
2021-07-26
90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7-26
89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
관리자
2021-07-19
88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관리자
2021-07-19
87
매매계약의 성립과 해제
관리자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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