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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96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관리자 2021-12-13
95 임차인의 부존재 시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 관리자 2021-12-13
94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 관리자 2021-11-29
9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관리자 2021-11-22
9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관리자 2021-10-07
9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관리자 2021-07-26
90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7-26
89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 관리자 2021-07-19
88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관리자 2021-07-19
87 매매계약의 성립과 해제 관리자 2021-07-12
8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 관리자 2021-07-12
85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1-07-05
8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관리자 2021-06-28
83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관리자 2021-06-28
8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소극) 관리자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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