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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1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관리자 2021-06-21
80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관리자 2021-06-21
79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 관리자 2021-06-21
78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5-31
77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5-31
76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5-24
75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관리자 2021-05-24
74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5-17
7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2021-05-10
72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1-05-10
71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 관리자 2021-05-10
70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 관리자 2021-05-10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 관리자 2021-05-10
68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관리자 2021-05-10
67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관리자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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