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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1-04-26
65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4-19
64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
관리자
2021-04-19
63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관리자
2021-04-19
62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
관리자
2021-04-19
61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관리자
2021-04-05
60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2021-04-05
59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
관리자
2021-04-05
58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관리자
2021-04-05
57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
관리자
2021-04-05
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관리자
2021-04-05
5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관리자
2021-04-05
5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관리자
2021-03-29
53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
관리자
2021-03-29
52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토지 지번과 신청 정보상의 토지 지번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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