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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1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관리자 2021-04-05
100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 관리자 2021-04-19
99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관리자 2021-04-19
98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 관리자 2021-04-19
97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4-19
9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021-04-26
95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관리자 2021-04-26
94 1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 관리자 2021-05-10
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 관리자 2021-05-10
92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 관리자 2021-05-10
91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 관리자 2021-05-10
90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1-05-10
89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관리자 2021-05-10
88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5-17
87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관리자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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