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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86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5-24
85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1-05-31
8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5-31
83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신탁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 관리자 2021-06-21
82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개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각 부동산별로 다른 경우 일괄촉탁… 관리자 2021-06-21
81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관리자 2021-06-21
80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의 변동 여부(소극) 관리자 2021-06-21
79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관리자 2021-06-28
7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관리자 2021-06-28
77 아파트 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구분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명의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관리자 2021-07-05
7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 관리자 2021-07-12
75 매매계약의 성립과 해제 관리자 2021-07-12
74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관리자 2021-07-19
73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 관리자 2021-07-19
72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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