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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5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22-07-14
113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관리자
2022-07-14
112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
관리자
2022-07-14
111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협의분할)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관리자
2022-07-14
110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관리자
2022-07-14
10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관리자
2022-07-01
108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관리자
2022-07-01
107
농지에 대한 합유등기 가능 여부
관리자
2022-06-24
106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
관리자
2022-06-24
105
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경정등기신청…
관리자
2022-06-24
10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2-06-24
103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
관리자
2022-06-17
102
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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