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잘못 이기된 등기와 경정등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6 11:09 조회68회 댓글0건

본문

부책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이기되고 그 등기사항이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전산등기부에 이기된 사항을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22. 09. 27. 부동산등기과-2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0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