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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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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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412-15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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