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됨으로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과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8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94다20464 판결, 대법원 99다21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