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

1동의 건물이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층ㆍ호수별로 일부씩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즉 건물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분할 전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종전의 모든 소유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전사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하여는 점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의 방법이나 소송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 또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9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2항